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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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김해&세계 1 세광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최규호 1 최영준 1 박태운 1 엄도흥 1 김승호 1 심창주 1 나윤주 1 황규훈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863, 2020. 7. 1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7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5년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8, 2013. 6.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09년

2008년

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8하,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1, 2007. 1. 17.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58조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06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12.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노8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9년

14.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5년

1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공1996.2.15.(4),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